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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, 한·미 통상·안보협의 최종 합의｜조인트 팩트시트 타결 의미와 파급 효과
🌍 “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·미 협의가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.”
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14일 오전
OECD 협의와 함께
한·미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작성된 ‘조인트 팩트시트’가
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.
이번 합의가 우리나라의 산업·외교·안보 체계에 던지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.
1. 합의 개요
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·미 간 통상·관세·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‘조인트 팩트시트’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합의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·미 정상회담 이후 약 16일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.
2. 주요 합의 내용
▪ 한·미 양국은 관세·투자·산업 협력의 틀을 재정비하고
특히 조선·원전·AI·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
‘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’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
▪ 원잠(핵추진잠수함) 건조,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·핵 분야에서도
미국의 지지 확보 및 공동 추진 방안이 담겼습니다.
▪ 관세 협상과 관련해 “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,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”는 원칙이 양국 정부 간 확인되었습니다.
3. 한국에 주는 의미
이번 타결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 생산국을 넘어
글로벌 산업·안보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입니다.
▪ 통상 협상 주도 가능성 확대
▪ 전략산업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
▪ 핵·안보 분야에서 협상력 확보로 동맹 균형 강화
4. 리스크 및 향후 과제
▪ 전략산업 협력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 및 기술 유출 우려 제기됨.
▪ 안보·핵 협력 강화는 국내외 정치·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.
▪ 관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산업계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.
따라서 정부는 제재 리스크·산업 보호 장치·공정한 협력 프레임을 마련해야 합니다.
5. 향후 실행 로드맵
▪ 단기: 팩트시트 내용 이행을 위한 정부·산업계 간 실무 협의 가속화
▪ 중기: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(원전·반도체·AI 등) 구체화 및 실행 시작
▪ 장기: 기술·산업·안보가 통합된 미래형 동맹체 구축, 한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